2023.12.26 학생 노린 ‘강남 마약음료’ 20대 주범 중국서 송환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서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아무개(26)씨를 26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가장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요청에 따라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주중 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해 추적해왔다. 이씨는 사건 발생 52일만인 지난 5월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이어 7개월 여만인 지난 20일 중국 공안부는 이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중국으로 호송팀을 급파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이용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보통 송환 요청부터 실제 송환까지 평균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마약과 무관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신종범죄라는 심각성 등을 감안해 양쪽이 노력해온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 이뤄졌다”고 했다.
韩国补习街派「毒品牛奶」诈骗勒索主犯于中国落网引渡回韩
韩国今年4月传出有人在首尔江南区补习街派发混入冰毒的「毒品牛奶」，诱骗学生饮下之后勒索家长。
韩联社引述韩国警方消息称，该这李姓主犯（25岁）于去年10月前往中国，充当一个中国电信诈骗集团的中间人。他涉嫌教唆共犯制造和分发将冰毒混入牛奶的「毒品饮料」。
共犯根据其指示，今年4月3日在首尔江南区的大峙洞补习街举办「试饮」活动，声称喝了有助于增强注意力，向十多名未成年人提供「冰毒牛奶」。最后有8名学生及1名家长喝过，还有4瓶未被饮用。7名家长收到诈骗电话，声称要检举孩子「吸毒」，借此勒索金钱。
喝下饮料的受害者出现呕吐或晕眩的症状，其中一人喝完整瓶，症状持续了一周。警方出，每瓶饮料含有0.1公克冰毒，相当于一剂0.03克冰毒的3倍多。未曾接触毒品的未成年人摄入如此大量的冰毒，可能导致重度中毒，恐发生心智混乱、记忆丧失，身体也可能出现严重问题。
韩国警方在案发后得知这名主犯身在中国，通过国际刑警组织对他发布红色通缉令。与此同时，警方通过韩国驻华使馆警务负责人与中国公安部门沟通和共享信息，上述主犯最终于5月24日在吉林被捕。
강남 마약 음료 한국인 주범 국내 송환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7개월 만
2023.12.26. 16:48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26)씨가 2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으로 호송팀과 함께 귀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학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을 첨가한 음료를 “기억력 상승에 좋다”면서 나눠준 뒤 실제로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한 사건을 꾸민 주범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국내 범행 실행책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했고, 이씨의 지시를 받은 실행책들은 13명의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 또 이씨는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도록 공모해 총 2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국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나눠준 실행책들을 검거하고 총책인 이씨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과 수사관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공안부가 전방위적으로 공조한 결과, 사건 발생 후 8개월 만에 이씨가 송환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 소재를 파악한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다.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월 20일 중국 공안부장에 중국에 체류 중인 이씨의 검거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다음달인 5월 22일에는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이씨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공안부 또한 지방 공안청에 이씨 신병 확보 긴급 지시했고, 그 결과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이씨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검거 이후 이씨는 공안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 송환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수시로 중국 공안부를 만나 이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 고위급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이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했다.
지난 20일 중국 공안부는 이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고, 경찰청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 보다 신속하게 송환이 결정됐다”고 했다.
송환된 이씨는 해당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곧바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국내 실행자들은 전원 검거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향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유에 마약 섞어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국내 송환
2023.12.26 16:30
20대 주범 5월 中 은신처에서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으로 활동
마약음료 제조·유포·협박 기획 총괄
올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마약음료 유포’ 사건을 총괄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이 남성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 협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6일 오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한국인 이모(26)씨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고 말한 뒤 출국했다. 중국 체류 중 이씨는 마약음료를 활용한 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인 길모(25)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다. 중국에서 거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업자도 구했다.
길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필로폰 10g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해 우유와 섞은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했다. 배포는 일용직에 맡겼다. 아르바이트생 4명은 4월 강남구 대치동 등지에서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줬다. 이후 전화사기 등을 맡은 일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2억5,000만 원을 갈취하고 돈을 중국에 있는 이씨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길씨와 아르바이트생 등 사건에 연루된 60명을 검거하고, 총책 격인 이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측과 공조 수사한 끝에 중국 공안이 5월 24일 지린성의 한 은신처에서 이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국내 송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중국 공안부 고위관계자에게 이씨의 신속한 송환을 당부했고, 이달 20일 중국 정부가 강제추방을 결정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수사 공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南韓補習街派「毒品牛奶」詐騙勒索 主犯於中國落網引渡回韓
2023-12-26
南韓今年4月傳出有人在首爾江南區補習街派發混入冰毒的「毒品牛奶」，誘騙學生飲下之後勒索家長。案件主犯被發現身在中國，5月24日被吉林省公安抓獲。中韓警方經過7個月的溝通協調，周二終於將該名主犯引渡回韓國。
韓聯社引述南韓警方消息稱，該這李姓主犯（25歲）於去年10月前往中國，充當一個中國電信詐騙集團的中間人。他涉嫌教唆共犯製造和分發將冰毒混入牛奶的「毒品飲料」。
共犯根據其指示，今年4月3日在首爾江南區的大峙洞補習街舉辦「試飲」活動，聲稱喝了有助於增強注意力，向十多名未成年人提供「冰毒牛奶」。最後有8名學生及1名家長喝過，還有4瓶未被飲用。7名家長收到詐騙電話，聲稱要檢舉孩子「吸毒」，藉此勒索金錢。
喝下飲料的受害者出現嘔吐或暈眩的症狀，其中一人喝完整瓶，症狀持續了一周。警方出，每瓶飲料含有0.1公克冰毒，相當於一劑0.03克冰毒的3倍多。未曾接觸毒品的未成年人攝入如此大量的冰毒，可能導致重度中毒，恐發生心智混亂、記憶喪失，身體也可能出現嚴重問題。
南韓警方在案發後得知這名主犯身在中國，通過國際刑警組織對他發布紅色通緝令。與此同時，警方通過南韓駐華使館警務負責人與中國公安部門溝通和共享信息，上述主犯最終於5月24日在吉林被捕。
2023.12.21 취업비자로 들어와 월세 놓고 ‘엄마 찬스’로 64억집 사기도 [외국인 불법 부동산 쇼핑 백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韩国政府扩大调查范围至写字楼 查出272宗涉嫌非法房屋交易案件
1.居住在首尔九老区的外国人A先生以2.4亿韩元的价格购买了两套住宅办公楼，并出租其中一套，每月收取租金。A先生持有工作访问签证（H2），无法从事营利性商业活动，但他继续经营租赁业务。国土交通部通报法务部称，A先生持不合格签证从事租赁业务，若违法行为被证实，将被判处三年有期徒刑或罚款3000万韩元并将被强制驱逐。
2.外国人B先生以64亿韩元的价格在首尔城东区购买了超豪宅。他在国土交通省的调查中解释说，他向母亲借了全部交易金额，并准备了借条。但B先生因未提交借款证明或利息支付明细，涉嫌非法赠与。
韩国查获大量居住在韩国的外国人涉嫌非法进行房地产交易的案件，利用住宅写字楼进行不合格签证租赁业务、利用住宅写字楼非法赠送等违法行为更为突出。
国土交通省21日公布，去年8月至本月打击涉外住宅、写字楼交易违法行为，共查获涉嫌违法案件272起。共有住宅127栋，办公楼145间。
272起案件中，共查出涉嫌违法活动423起。
按国籍分析发现的涉嫌违法行为，中国人最多，有226起（53.4%），其次是美国人，有63起（14.9%），菲律宾人有23起（5.4%）。按地区划分，首尔涉嫌违法行为最多，有161起（35.4%），其次是京畿道，有102起（27.6%），仁川有63起（18.9%）。首都圈共发现涉嫌违法犯罪案件326起，占总数的77.1%。
취업비자로 들어와 월세 놓고 ‘엄마 찬스’로 64억집 사기도 [외국인 불법 부동산 쇼핑 백태]
김서연입력 2023. 12. 21. 18:06
정부, 오피스텔로 조사대상 확대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적발
실거래가 허위신고 20건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상당’
#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한 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왔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2.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총적발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2023.12.20 Do Kwon,权道亨,권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씨 측이 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Terra’s blockchain network、Terraform Labs (TFL)、TerraUSD、Luna等 Terra加密货币交易所。
黑山上诉法院推翻了波德戈里察高等法院批准将 Terraform Labs 前首席执行官 Do Kwon 引渡到美国或韩国的决定。在12月14日发布的声明中，上诉法院因程序错误裁定引渡批准无效。
法院裁定，调查法官未能遵守法律要求，未能在听证会上听取权某对美国引渡请求的辩护。因此，法院已下令重审此案，并将其发回波德戈里察初级法院。
美国和韩国提出的引渡请求源于与 2022 年 5 月 Kwon 价值数十亿美元的加密货币公司 Terraform Labs 倒闭有关的刑事指控。
然而，Kwon在黑山的法律问题超出了引渡程序的范围，Kwon 于 2023 年 3 月 23 日因持假护照在黑山被捕，这位Terra 前首席执行官因持有伪造官方文件的罪名在该国被捕并被判入狱。
许多人想知道 Kwon 是否会最终服刑，如果是的话，在哪里？法律专家表示，他可能会先被引渡到韩国，然后再面临美国的司法审判。
Montenegro Court Rejects Extradition Approval for Terra Founder Do Kwon
December 19, 2023
The decision, announced on December 14, overturns the previous ruling by the Podgorica High Court, citing a procedural error in the extradition process.
The Montenegro Court of Appeal has overturned the decision made by the Podgorica High Court to approve the extradition of Do Kwon, former CEO of Terraform Labs, to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In a statement released on December 14, the appellate court ruled the extradition approval was invalid due to a procedural error.
The court ruled that the investigating judge failed to follow legal requirements by failing to hear Kwon’s defense of the U.S. extradition request during the hearing. Consequently, the court has ordered a retrial of the case, directing it back to the Podgorica Basic Court.
Legal Background
The High Court of Podgorica approved Kwon’s extradition to Montenegro in November 2023, following the fulfillment of necessary legal conditions. According to reports, Montenegro’s Justice Minister was inclined to extradite Do Kwon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latest ruling indicates that Kwon’s defense effectively challenged the initial decision, leading to the nullification and retrial order. If the extradition is eventually sanctioned, the final verdict rests with the Minister for Justice in Montenegro.
Extradition Request and Allegations
The extradition reque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tem from criminal charges related to the collapse of Terraform Labs, Kwon’s multibillion-dollar cryptocurrency company, in May 2022.
According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Kwon and Terraform Labs orchestrated a fraudulent scheme that lost at least $40 billion in market value.
However, Kwon’s legal issues in Montenegro extend beyond the extradition proceedings. The former Terra CEO has been arrested and sentenced to prison in the country on charges of possessing falsified official documents.
테라·루나로 50조 이상 날렸는데…권도형 송환 왜 이렇게 늦어지나
2023-12-20 22:37:12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씨 측이 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몬테네그로 법원 1·2심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따지는 형사사건은 권씨가 이송될 국가에서 다뤄지게 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받은 권씨는 구금 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재개돼 권씨의 신병이 언제 이송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별개의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Do Kwon Extradition Overturned: What’s Next for Disgraced Terra Founder?
Last Updated 2 days ago
KEY TAKEAWAYS
Do Kwon is widely blamed for triggering the “crypto winter” in 2022.
The disgraced founder of Terraform Labs was arrested in Montenegro in March 2023.
Following legal battles, his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temporarily delayed.
The saga surrounding fallen crypto billionaire Do Kwon took another twist this week as a Montenegro court ordered a review of the Terra founder’s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A temporary reprieve for the disgraced crypto mogul.
Kwon, who was arrested in Montenegro on March 23, 2023 for traveling on a fake passport, faces fraud charges in his native South Korea and the US related to the collapse in May of TerraUSD (USTC) and its sister token LUNA, which vaporized $60 billion in investor funds overnight.
A Brief Pause to Kwon’s Extradition
The 31-year-old Stanford graduate was set to be handed over to US authorities last month after a Podgorica court had previously considered his extradition at the request of Korean prosecutors. But this week, upon appeal from Kwon’s defense team, Montenegro’s Appellate Court revoked that decision , saying the original ruling contained “unclear reasons” and violated criminal procedure rules.
As a result, Kwon will remain in detention in Montenegro pending a retrial by the lower court. The Appellate Court also rescinded an earlier decision to postpone the extradition until Kwon served a four-month sentence for traveling on forged documentation. Judges determined such matters fall strictly under the Justice Minister’s jurisdiction.
It’s the latest twist in a saga that has fixated the crypto world for months. Kwon founded Terraform Labs in 2018 and oversaw the creation of the Terra blockchain and its algorithmic stablecoins. Using a complex system of minting and burning tokens, the protocol was designed to maintain the UST token’s 1:1 peg to the US dollar. Dubbed “South Korea’s Warren Buffet” and “Genius Coder”, Kwon attracte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major venture funds.
Kwon looked to have pioneered a novel method for managing stablecoins.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where each stablecoin is backed by an equal amount of dollars, his method did not rely on having a dollar for every stablecoin issued. That illusion was quickly squashed.
Following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Terra in May 2022, Kwon initially went silent on Twitter even as he faced accusations of fraud. In September of that year, Korean officials announced Kwon was on the run. He had allegedly been spotted in Serbia, Dubai, and Montenegro.
Then came news of his dramatic arrest in Montenegro as he was about to board a private jet to Turkey on a fake Guatemalan passport. Facing charges in Korea, Kwon agreed to expedited extradition.
American Prosecutors Look to See Kwon in Court
However, in March, American prosecutors also stepped in with fraud allegations , arguing some of Kwon’s schemes targeted US investors. Kwon now faces up to 20 years behind bars if convicted Stateside. He has pleaded not guilty, maintaining the charges are “politically motivated.”
As crypto watchers continue monitoring the case, many wonder whether Kwon will end up serving time. If so, where? Legal experts say it’s likely he will be extradited first to South Korea before potentially facing American justice.
Kwon is one of several high profile crypto entrepreneurs who have come into serious legal troubl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longside the Terraform Labs founder, he is also joined by Sam Bankman-Fried, found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FTX, and the founder and now-former CEO of Binance, Changpeng “CZ” Zhao. All three men have been accused of distinct crimes.
Bankman-Fried was found guilty last month while, a few weeks later, Zhao pleaded guilty a few weeks later.
Many in the industry point to Kwon and others for the wider damage to the industry’s reputation. This perception has proven hard to shake, despite significant price rallies across much of the crypto market in 2023.
2023.12.9 “나 유엔 의사인데 같이 살자”…여성들에게 6억 뜯어냈다 로맨스 스캠 피해금 전달책 실형
피해자 16명, 피해 규모 6억6000만원 달해
창원지법, 전달책 A씨에 징역 6개월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一名50多岁的男子因向犯罪团伙成员交付数亿韩元的“浪漫诈骗”款而被判入狱。
昌原地方法院刑事第2课(院长徐雅兰)9日宣布，以协助、教唆诈骗罪被起诉的全东策A男被判处6个月有期徒刑。A男被指控将其账户在2021年5月起的一个月内收到的恋爱诈骗损失中的4,450万韩元转至国内账户，并将5.123亿韩元转至犯罪团伙成员的海外账户。
该诈骗组织冒充一名派往也门的联合国医生来接近受害者。随后，他们又要求与受害人在韩国共同居住，并支付寄往韩国的包裹的快递费和税费，向受害人索要金钱和贵重物品。共有16名受害者通过这种方式受骗，损失达6.63亿韩元。A男将诈骗金额汇至团伙成员指定的账户，则可获得汇出金额的1%作为回报。
法院称，“尽管他知道团伙成员要求转移的钱可能是诈骗造成的损失，但他通过提供账户和汇款的方式帮助团伙成员实施犯罪”，并补充道，“考虑到他对犯罪行为进行了反省，并将部分和解金交付给了受害人。”法院陈述了量刑理由。
“나 유엔 의사인데 같이 살자”…여성들에게 6억 뜯어냈다
2023.12.09 14:19 수정2023.12.09 16:17
로맨스 스캠 피해금 전달책 실형
피해자 16명, 피해 규모 6억6000만원 달해
창원지법, 전달책 A씨에 징역 6개월 선고
수억 원에 이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달책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조직원의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에서 함께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피해 금액은 6억6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 금액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대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7475만원만 재산 국외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해 조직원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예멘 파견 유엔 의사, 같이 살자”… 로멘스 스캠 송금책 징역형
2023.12.10 10:1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했다. 친분이 쌓이면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만 16명, 피해액은 6억6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외 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해 조직원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11.8 피해자만 5500명…1000억 빼돌린 초대형 투자사기조직 검거 가상 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30대)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5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고, 검거되지 않은 또다른 총책 B씨와 C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5500여명을 상대로 10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 등을 미끼로 총 3600만건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고점이니 팔아야한다’, ‘지금 사야한다’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韩国济州警方逮捕因涉嫌加密诈骗的38人，涉案资金达1,140亿韩元
韩国济州警察厅宣布，以违反《电子金融交易法》为由，将前黑帮成员等12人及经营团队21人拘留并移送，此外，包括还有5名因同样罪名被立案的人正在接受调查。该前黑帮成员团伙涉嫌在2020年12月至去年1月期间，以投资虚拟货币、外汇和黄金交易为名，诈骗5,500人，涉案资金达1,140亿韩元。调查发现，该团伙向数目不详的人发送了3,600万条营销广告短信。
피해자만 5500명…1000억 빼돌린 초대형 투자사기조직 검거
총책 맡은 전현직 조폭들, 점조직으로 피해자들 현혹
경찰 “도피 중 총책 2명 추적 중…피해금 환수에 최선”
2023-11-08 11:51 송고
피해자 5500여명, 피해액 1000억원을 낳은 초대형 투자사기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검거해 이 중 33명(구속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간 투자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5500여 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또다른 총책 2명과 함께 점조직을 먼저 꾸렸다.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며 공범들을 모집해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을 구성한 뒤 영업팀은 수도권, 관리팀과 자금세탁팀은 지방에 두고 범행을 준비했다.
A씨 일당은 조직이 꾸려지자 가상 자산, 외국 통화, 금 등의 자산 투자를 빙자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 보장과 200% 이상의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발송건수만 3600만 건에 달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들이 접근해 오면 이들은 우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가하도록 한 뒤 10만~20만원 단위의 소액투자부터 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자격증과 미리 오픈채팅방에 배치된 바람잡이들의 ‘실제 수익을 봤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A씨 일당은 마치 피해자들이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 화면을 조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 일당을 믿게 된 피해자들은 고액투자에도 나섰다. ‘특별 서비스로 2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 3억원에 맞춰서 투자하십시오’, ‘수익금을 인출하시려면 25%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피해자는 8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끈질긴 추척 수사 끝에 지난 3월 자금세탁팀 직원 1명을 최초로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책 A씨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또다른 총책인 현직 조직폭력배 B씨와 자금세탁팀장급 C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을 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했다”며 “범죄수익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환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했다.
김 대장은 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수익 보장합니다” 제주서 천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입력 2023.11.08 12:03수정 2023.11.08 12:03
제주경찰청, 38명 검거·12명 구속 ‘고수익’ 미끼…피해자 5500여명 허위사이트 개설해 수익금 속여 피해액 대부분 못 찾아…2명 추적
가상 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30대)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5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고, 검거되지 않은 또다른 총책 B씨와 C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5500여명을 상대로 10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 등을 미끼로 총 3600만건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고점이니 팔아야한다’, ‘지금 사야한다’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25% 상당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재차 돈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최대 피해 금액으로는 8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역할을 나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범행에 나서는가 하면, 108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한 현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출금해 마치 도박 수익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투자 사기 혐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세탁까지 이뤄져 현재까지 대부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세탁한 현금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액 투자 사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계좌 추적, 통신수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 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했다.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내역을 분석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 범죄임을 인지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올해 5월 총책 A씨를 검거하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원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입국과 동시에 체포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한다”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7.28 ‘수상한 국제우편물’ 오늘(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우편물에 대한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 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南韩各地21日起收到大量可疑国际包裹，引发民众恐慌，警方认为可疑邮件绝大部份来自中国大陆，经海运至台湾中转运至韩国。对此，南韩警察厅28日表示，国防科学研究所已进行检测，确认这些包裹不含危险物质。
韩联社报导，南韩警察厅28日表示，国防科学院此前针对「可疑国际包裹」进行化学、生物、放射性检测虽显示皆未异常，但有收件人出现呕吐、眩晕等症状，科学院前一天再度进行「未知样品」检测后，确认不含危险物质，警方也决定结束包裹与恐攻关联性的调查。
警方研判，此次可疑国际邮件案属于意在伪造网购商品评价的「刷单诈欺」（brushing scam），目前有关当局正在调查该行为是否涉及擅自收集个人资讯等嫌疑。
据南韩警方统计，截至当地时间27日上午5时，警方共接获3604件可疑国际邮件。
원주 우편집중국서 ‘수상한 소포’ 170개 신고…전국 2141건 접수
입력 2023. 7. 24. 08:37 수정 2023. 7. 24. 14:52
지난 23일 강릉의 한 우편집중국에서 해외 배송된 ‘수상한 소포’ 11건이 무더기로 신고된데 이어 원주의 한 우편집중국에서도 해외 배송된 소포 170개가 신고됐다.
이날 오전 10시 43분 강원도 원주 단계동 우편집중국에서 신고된 것으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은 이를 밀봉 한뒤 국과수에 인계했다.
강원도에서 이날 하루 신고된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오인신고 4건, 경찰인계 6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는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수상한 우편물 신고가 24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214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한 신고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79건을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2058건에서 83건 추가됐다. 수거는 34건, 오인 신고는 49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6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530건, 경북 101건, 인천 107건, 충남 97건, 전북 85건 순이었다.
대구 78건, 충북 73건, 부사 72건, 대전 71건, 광주 59건, 전남 58건, 울산 53건, 경남 38건, 강원 30건, 제주 12건, 세종 9건 등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상한 국제우편물’…경찰, 위험 물질 없음으로 결론
2023.07.28 12:06
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오늘(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우편물에 대한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 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지 시료’ 검사란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미지 시료 결과에서도 위험 물질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경찰도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서 화학·생물·방사능 검사 결과 우편물에 위험 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일부 수령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가 있어 미지 시료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는 27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3천604건 접수됐다고 경찰은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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