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2024 경제범죄, 사기, 전세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2천600억원대 불법자금 세탁한 MZ조폭 범죄단체 추가 기소

2천6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이른바 ‘MZ(신세대) 조폭’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1명 구속·15명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35명 중 일부로,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개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박과 자금세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서 이들에게 범죄단체에 조직하거나 가입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 약 1년간 2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천6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입금액 1~2%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명 조직원은 홍보책·대포통장 모집책·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1~3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검거 당시의 자택에서는 수억 원의 현금, 금송아지, 명품 등이 압수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해 1심에서 징역 3년(추징 13억7천만원)을 선고받게 했고, 도주한 자금세탁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가담자 중 대부분은 이른바 4세대 조폭으로 불리는 MZ 조폭’으로, 이들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이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온라인 도박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4세대형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명 바꿀 기회” 현혹···3200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자체 법인 만들어 코인 발행···시세 조종하며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만들어 2차 피해도···215명 송치

▲ 범죄 조직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가상자산을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 등 215명(구속 12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던 피해자들을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3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6개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 판매 법인을 만들고 자체 발행한 코인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가치가 없는 코인을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케 한 뒤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A씨 등은 코인 초기 개발 자금 모금 형태 편취를 위해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할인판매)’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코인은 판매책들이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등 유혹, 판매했다.

이들은 1만504명에 3만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6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072억원(피해자 4800명)을 편취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앞서 저지른 ‘프라이빗 세일’ 범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 등은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약 3단계에 걸쳐 세탁한 후 현금으로 찾아 분배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계좌 1444개를 분석하고 해외 도피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은닉한 비트코인(22억원 상당) 22개도 압수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 478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 법적 미비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며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집중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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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200억 편취’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총책 등 15개 조직 215명 검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28종을 판매하고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00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 일당 215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총책인 A씨와 중간관리책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수익 비상장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던 피해자 1만5304명에게 가상자산 28종을 판매해 총 32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2020년께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 민원을 받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코인 판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28종을 판매하고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00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 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중간관리책·코인 발행책·시세조종책·DB공급책·코인판매책·자금세탁책·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 등 DB를 판매법인 10개 업체에 제공하고, 판매법인 소속 판매원들은 유사투자법인의 전문가 행세를 하며 무차별로 전화해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 1만504명으로부터 3만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코인발행책에게 무가치한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시세조종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인 판매총칙 B씨는 2022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3개 조직(대표-이사-팀장-팀원)을 만들어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800명으로부터 1만6600차례에 걸쳐 1072억원 상당의 무가치한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28종을 판매하고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00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이관받은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이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홍콩과 싱가폴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총책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은닉 중인 비트코인 22개(한화 22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또한 투자리딩 사기에 가담한 215명을 검거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특정된 범죄수익금 47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 법적 미비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범죄조직의 체계적인 범죄 수법을 적발한 만큼 향후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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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警方在调查一起涉嫌 3256 亿韩元（2.32 亿美元）加密货币投资诈骗案中逮捕了 215 人。

京畿南部地方警察局反腐败和经济犯罪调查部门表示，逮捕的嫌疑人包括一家假冒投资咨询公司的工作人员和一名拥有 62 万订阅者的身份不明的 YouTuber。2021 年 12 月至去年 3 月期间，该计划涉嫌通过承诺投资虚拟资产获得高额回报，诈骗了 15,000 多人。该计划主要针对中老年人，承诺 20 倍回报，并鼓励人们出售公寓并借贷来为投资提供资金。

投资本身包括 28 种不同的代币，其中 6 种是由该团伙创建的。其余 22 种交易量较低，被认为价值不大。被捕者中有 12 人仍被拘留，其中包括这位 YouTuber，他也是这家咨询公司的负责人。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 도피…”1,000억대 피해”

[앵커]
‘아트테크’ 업체 선두주자로 알려진 갤러리K의 대표 김 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투자자들이 연이어 집단 고소장을 제출하기 얼마 전에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간 건데요.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 등에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아 연 7∼9%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갤러리K.

연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해 국내 최고 규모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대여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거나 재매입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 / 갤러리K 투자자 : 한 달 동안 판매를 했는데 제삼자가,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갤러리K에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인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었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이미 9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이 50억여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최소 500여 명에 피해 규모는 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들이 렌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주장합니다.

후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지훈 / 변호사 : 이 미술작품들을 가지고 그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정도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인 김 모 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국 시점은 지난달 대규모 집단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되기 얼마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신설동에 있는 갤러리K 본사와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작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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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해외 도피…경찰 신병확보 나서
서울 동대문서, 김 모 씨 대량 피소된 시점 이전 해외 출국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대형 미술품 재테크(아트테크) 업체가 해외 도피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 대표 김 모 씨가 형사사건으로 대량 피소된 시점 이전에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갤러리K는 미술품 투자자로부터 연 7~9%대 수익을 보장, 계약 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다른 곳에 팔아주거나 직접 매입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후발 투자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본사와 경기 안양시 소재 작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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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驚傳藝術投資詐騙 執行長捲款千億韓元潛逃海外

〔即時新聞／綜合報導〕警惕投資騙局！在南韓號稱藝術投資界領頭公司的「K畫廊（갤러리 K）」，對外宣傳購買藝術品之後可透過出借賺取租金，沒想到執行長如今傳出捲走1000億韓元（約新台幣24億元）且潛逃海外。

據《韓聯社》報導，K畫廊向投資者表示，將藝術品租借給醫院或企業後，每年保證可以有7至9％的利潤，讓不少人趨之若鶩。另外，K畫廊傳出年營業額超過600億韓元（約新台幣14.5億元），還請名人來打廣告，藉此取得民眾信任。

不過，有多名投資者近來發現異常，K畫廊不僅沒有如期支付租金，當租約到期後K畫廊也沒有按照約定回購或賣給其他買家。據了解，K畫廊曾保證假如1個月賣不出去，就會花錢將藝術品買回，讓投資者以為自己的本金有所保障。

目前已有約90名受害者向警方報案，損失金額在50億韓元（約新台幣1.2億元）上下，但粗估受害者可能有500人、損失金額達1000億韓元。

有人認為這或許是龐氏騙局，亦即利用後期投資人購買藝術品的資金，向先入場的受害者支付租金，藉此營造租借模式穩定獲利的假象。

據了解，K畫廊最大股東兼執行長金姓男子，已在受害人報案之前不久出境，警方目前已對K畫廊位於首爾東大門區新設洞的總部、京畿道安養市的藝術品倉庫等地進行搜索和查扣。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
2024.9.6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 타 학생에 건네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길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음료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것으로, 이를 마신 학생들 일부는 환각 증세 등을 보였다. 이들 일당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행위도 치밀했다. 길씨는 국내에서 필로폰 수거, 마약음료 제조·유통 역할을 맡았고, 김 모씨는 피해 학생들 부모를 협박하는 데 쓰일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를 위·변작했다. 또 박 모씨는 우유에 넣을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이 모씨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과 ‘콜센터 운영책’으로 활동했다.

1심 재판부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징역 8년, 박씨 징역 10년, 이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길씨와 김씨 형량을 늘려 길씨 징역 1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g인데 이 사건 음료에는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됐다. 한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중독 증상과 환각·망상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신체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주범 이 모씨는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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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몇년 받았나?”… 법원, 강남서 마약음료 배포한 일당 판결 확정
2024.9.6

-‘필로폰 마약음료’ 100병 제조한 길 씨
-항소심 거쳐 최종 징역 18년 확정됐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이용한 신종 범죄”

서울 강남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배포한 일당이 최대 징역 18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강남 대치동 마약 우유’ 사건을 벌인 일당에게 대법원이 최종 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사건의 주범인 길 씨는 우유에 필로폰을 섞는 방식으로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으며 검거 당시 그의 집에서 100병가량의 마약 음료가 추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협박 전화를 도운 보이스피싱 관리책 김 씨와 필로폰 10g을 길 씨에게 전달한 마약 공급책 박 씨에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건의 주범인 길 씨에게는 최종 18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길 씨는 지난 4월, 진행된 2심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손하트’를 날리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알려지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이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이번 사건을 계획·지시한 주범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현재 그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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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일당, 징역 7~18년 확정
주범은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
2024.9.6

지난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관리책 김모(40)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와 박씨, 김씨에 대한 수백만~수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은 작년 4월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이를 학생 13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이며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받아 갔다. 마약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어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라고 판시했다. 길씨와 김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어났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중국에서 마약 음료 제조∙배포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씨는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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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6

去年，江南大峙洞一所学院的一群人向未成年学生提供“毒品饮料”，被判重刑。

首尔江南区向未成年人分发“毒品饮料”的一群人被判处7至18年有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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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補習街派「冰毒牛奶」詐騙勒索 華籍主犯判刑23年

南韓去年4月傳出有人在首爾江南區大峙洞補習街去年傳出有人以試飲活動為幌子派發混入了冰毒的飲料，聲稱可增強記憶力，誘騙學生飲下之後勒索家長。同案4名共犯周五三審判刑7至18年。

據《韓國先驅報》報道，事件中共有13名學生受騙喝下飲料，隨後家長遭勒索，犯人威脅說如果不給錢就舉報他們的孩子吸毒。

4名南韓共犯分別姓吉、金、朴、李，去年10月地院一審、今年4月首爾高等法院二審，周五由大法院（最高法院）裁定維持原判，4人分別服刑18年、10年、10年和7年。

案件主犯中國籍李姓男子在犯案後潛逃回中國，去年5月底在吉林被捕，引渡到南韓受審。他最初聲稱自己只是從旁協助，但當局查出他是主謀。首爾中央地方法院今年7月9日一審宣判23年有期徒刑，目前正在上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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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주범 1심서 징역 23년 선고
2024.07.09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 이모씨(27)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86만3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죄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김모씨(27)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28)와 박모씨(28)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실제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일당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앞서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선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1심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쌍꺼풀, 코, 안면윤곽 수술…수천만원 들여 얼굴 바꾼 사기꾼

투자금 받고 도주한 사기 총책…10개월만 검거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뒤 도피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김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수신 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45억원을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동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김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죄 수익으로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했고, 체포 현장에서는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도피에 범죄 수익을 탕진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그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이모씨 등이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봐 주거나 대포폰을 제공해주는 등 조력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 등 김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원을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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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한 번 받으니 전부 속던데?”…10개월간 경찰 따돌린 사기범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
도피 중 2100만원 들여 성형수술 감행

검거를 피하기 위해 쌍꺼풀 ·안면 윤곽 등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기 조직 총책이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60억여 원을 챙긴 뒤 달아난 일당의 총책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모집책 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다. 도피 A씨는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바꿨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여자친구와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성형외과 등을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억원 등 재산 13억원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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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騙犯也被詐騙? 花7萬整容逃亡仍落網

（首爾綜合電）為躲避檢舉，詐騙組織負責人接受了雙眼皮、面部輪廓等價值2100萬韓圜（約6萬7849令吉）的整容手術，在逃亡10個月後被警方抓獲。

首爾警察廳廣域調查團金融犯罪調查隊8月29日表示，8月2日拘留並移交了以虛擬資產開采事業投資為誘餌，獲取160多億韓圜後逃跑的犯罪團夥的總負責人A某。 與A某一起籌集虛擬資產投資金的8名募集負責人也一同被移交給了檢察機關。

A某的一夥人涉嫌從2021年11月開始到2022年6月為止，謊稱”如果投資虛擬資產開采事業，每月將支付投資金的18%”，從158名受害者處收取160億韓圜（約5169萬令吉），騙取其中45億韓圜（約1454萬令吉）。

A某在去年9月法院拘留前沒有出席嫌疑人審問(拘捕令實質審查)而逃逸後，時隔約10個月的8月25日被警方逮捕。 逃亡的A某甚至進行了價值2100萬韓圜的整容手術，將雙眼皮和面部輪廓等外貌改成無法辨認，並戴假發等徹底隱藏了身分。

據調查，在此過程中，A某的女朋友和A某選任的法務法人事務長等提供了冒名手機和冒名存摺或介紹了整容外科等。 警方以犯人逃避或違反《電氣通信事業法》等嫌疑將幫助A某逃跑的5人移交給了檢察機關。

據悉，A某將犯罪收益在逃避中揮霍殆盡，在被檢舉時還在新建公寓安家落戶等，過著豪華的生活。 警方在起訴前對A某住宅中發現的1億韓圜現鈔（32萬3089令吉）等共13億韓圜（約420萬令吉）財產進行了追繳保全，以防止嫌疑人任意處理。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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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만장일치(종합)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로 상향 등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재적 300인,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현행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중임대차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정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방법으로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0년 거주 후에는 최장 10년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해 국가·공공·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청 대상 기관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경·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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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日,国会全体会议通过了《全租诈骗特别法》(全租诈骗受害者支援及居住稳定特别法修订案),其内容为扩大全租诈骗受害者的认定范围,并将相关住宅作为公共租赁提供给受害者最多20年。

国会在当天下午的全体会议上,以295名在席全体赞成通过了《全租诈骗特别法》。

此前,共同民主党在第21届国会任期的今年5月曾单独处理了”先补偿后回收”方式的《全租诈骗特别法》。 该法案在经过”尹锡悦”总统的再议要求权（否决权）行使和重新表决后被废除。

当天通过朝野协商处理的修订案规定,受害者可以按照政府和执政党的方案在韩国土地住宅公社(LH)中标,以公共租赁住宅形式提供的受害住宅中居住10年。

如果受害者希望多居住在受害住宅,可以支付一般公共租赁住宅水平的租金,追加居住10年。 如果不想居住在受害住宅,可以选择获得拍卖差价后退房或租赁LH直接签订全租合同的民间住宅的”全租租赁”

修订案还规定,将认定全租欺诈受害者的条件租赁保证金限度从以前的”3亿韩元以下”上调到”5亿韩元以下”,并让受害住宅所在地区的地方自治团体长可以管理和监督该住宅的安全。

相关修订案将在公布后立即实施。 但是,关于购买全租欺诈受害住宅等部分规定,在法案公布后有2个月的缓期期限。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29명 검거, 총책 등 피의자 4명 한국 송환

240826(조간용)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 등 피의자 4명 한국 송환(국제공조).pdf [2698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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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警察厅)
中国电话金融诈骗组织29名成员落网，组织头目等4名犯罪嫌疑人被遣返韩国

‘5000억원대 코인 다단계 의혹’ 와콘 대표 재판행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기소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업체 와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540억원 상당의 사기와 약 5000억원의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가상화폐 지분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콘은 지난해 6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0여명이다.

경찰은 변씨와 염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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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EO, 50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체포돼

500여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이더리움(ETH)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 기술 회사의 한국 최고경영자가 체포되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와콘 대표 변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 피해자 500명 이상

변 씨는 공범 혐의를 받는 염모 씨와 함께 체포됐다. 천지일보 등 한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변 씨는 변영오 씨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변씨와 염씨를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었으며 변 씨는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와콘은 메인이더넷이라는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당 지갑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여름부터 투자자들이 플랫폼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돌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기자들은 메인이더넷 본사 앞에 간판이 철거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무실들은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변씨는 작년 11월 투자자들을 만나 환불해주겠다며 “4개월에 걸쳐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변씨가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변씨와 염씨가 회사 지갑에 “가상화폐 지분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말한다.

검찰 대변인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때 천지신문도 변씨가 투자자들에게 ‘45%~5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해 말 폰지 사기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폰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 그리고 다단계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대다수 60세 이상
변씨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NFT 기반 게임 사업도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보고에 의하면 1만2000여명이 와콘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투자자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한국 ETH 투자자들을 겨냥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유 이더리움이 ‘소각될 예정’이라는 피싱 문자가 활개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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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Wacon公司CEO因涉嫌加密貨幣詐騙被捕

8月10日消息，韓國Wacon公司CEO Byun Young-oh因涉嫌以太坊相關加密貨幣詐騙被捕。首爾中央地方檢察廳將以詐騙罪起訴Byun和另一名嫌疑人Yeom。Wacon營運的MainEthernet 錢包服務於2023年夏季出現提現困難。檢方認為這是一個價值數千億韓元的多層次營銷詐騙計劃，受害者約500人，主要為老年人。Byun曾承諾高達45%到50%的投資回報，但否認了龐氏騙局指控。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또 보류…변호인 측 “7차례 번복 사법적 수치”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이 또 다시 잠정 보류됐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이 결정은 법적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 권씨는 다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기각하면 권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권씨의 변호인 측은 “본 사건의 지속적인 지연과 7차례의 법원 결정은 사법적 수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해 3월 권씨가 두바이로 도피하던 중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후에 몬테네그로에 경쟁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권씨 측은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내의 경우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가상자산 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정부수반인 밀로이코 스파이치 총리는 테라폼인랩스의 초기 개인 투자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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虚拟资产（加密货币）Terra/Luna 事件的核心人物、Terraform Labs 首席执行官权道亨(Do-hyung Kwon) 的遣返工作再次暂时搁置。

当地时间8日，黑山最高法院在其网站上宣布，决定暂停向韩国引渡，直至大检察厅确定引渡权先生的合法性。

最高法院表示：“我们决定推迟引渡，直至最高检察院就合法性判断请求作出决定。这一决定将在法定期限内做出。”最高法院的裁决预计将于九月初公布。

去年3月，权因被控在逃往迪拜时使用假哥斯达黎加护照而被捕，之后韩国和美国向黑山提出了相互竞争的引渡请求。

权一方一直强烈要求将其遣返韩国，那里的惩罚程度没有美国那么严厉。在韩国，经济犯罪的最高刑期为40年，但在美国，单项指控的刑期加起来最高可达100年以上监禁。权被指控因虚拟资产 Luna Coin 的崩溃给全球投资者造成了超过 400 亿美元（约 55 万亿韩元）的损失。

‘배용준’ 이름값 믿었는데…정체 알고보니 ‘300억’ 털렸다

‘욘사마’ 팔아 코인 사기
1만3000명에게 300억원 뜯어내

검찰 “서민피해자 범죄세력 엄단”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었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다. 여기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000만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썼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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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코인’ 내세워 300억원 꿀꺽한 사기일당 구속기소

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재판행…불법 상장 후
가짜뉴스·주가조작·자산 처분 후 투자유치
검찰 “서민피해자 범죄세력 엄단”

유명 배우 배용준씨를 앞세운 ‘사기 가상화폐(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1만 3000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등 유명인들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부각해 ‘욘사마코인’ 으로 불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지만 주가조작 의혹이 일며 가격이 폭락하다가 결국 2021년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켰다. 이들은 당시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와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제대로 된 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장 후에는 대대적인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수십억 개의 퀸비코인을 매도해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확실성이 높은 코인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유명인들이 투자했다는 홍보를 통해 퀸비코인은 상장 초기부터 급격히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들은 2021년 1월~4월 사이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일당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다.

이외에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사이 퀸비코인 판매로 번 회삿돈 56억 8000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보전하고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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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bee四名团队成员因涉嫌在韩国诈骗2200万美元被捕并遭起诉

韩国首尔南部地区检察厅联合加密犯罪调查部门宣布，已逮捕并起诉Queenbee（QBZ）代币项目的四名成员。他们被指控通过欺诈性上市和市场操纵手段，诈骗约4000名个人，涉案金额达151亿韩元（约合1090万美元）。此外，该团队还被指控在2021年3月至4月期间，通过一名老练的代币诈骗犯出售了他们剩余的所有代币，非法获利150亿韩元（约合1090万美元）。

전세사기 하다 하다…신촌 대학가에서도 100억대 사기 “미래 불투명”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신촌 대학가 일대를 포함해 한 명의 임대인에게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19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촌, 구로,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도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로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집주인이 1명이다. 이에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년 동안 경매 유예가 가능함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아 퇴거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현(가명) 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대책위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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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村大学地区等因单一房东实施的100亿韩元租赁骗局而遭受损失的受害者敦促政府采取措施。

23日，“新村、九老、屏田100亿韩元诈骗受害人对策委员会”在首尔西大门区新村UPLEX前召开新闻发布会称，“受害人大多出生于1990年代，刚进入社会，而这个社会骗局让年轻人感到绝望，“

据对策委员会称，居住在新村、九老、屏田等地的94名租户遭到房东崔家的诈骗。受害者多为大学生或刚刚步入社会的年轻人，损失金额达100亿韩元左右。

6月23日上午，首尔麻浦区。租赁诈骗受害者20岁青年流下了眼泪。

전세사기로 90억 꿀꺽…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사기일당 재판행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금융기관에서 90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0대 주택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임차인을 허위로 모집한 11명, 임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이다.

A씨와 전세사기 일당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10채에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주택 전세자금을 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빌라 임차인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5년간 5개 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20억을 빌리고, 범행 기간 임차인 15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또 추가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사용해 7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을 받아 작년 11월까지 27개 오피스텔을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인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 보전했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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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无资金缺口投资”购买首都圈数十栋写字楼，从金融机构骗取90亿韩元的诈骗团伙被绳之以法。

21日，首尔南部地方检察厅刑事第五课（首席检察官赵在哲）宣布，60多岁的房屋租赁者A先生因涉嫌诈骗罪被逮捕，并根据针对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法被起诉。与A先生一起，还有11名虚假招募租户的人和一名伪造租赁协议的房地产经纪人也被起诉。这些指控包括欺诈、妨碍业务以及协助和教唆伪造私人文件。

수도권 빌라 293채 사들여 2030 상대 180억 등친 母子사기단
건축분양팀 60명 무더기 송치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모자(母子)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일당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신축 빌라를 분양하면서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여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지역의 빌라 293채를 매수해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중 임대사업자 A와 B는 모자(母子)관계로, A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동시진행’ 방식을 통해서 빌라를 총 293채까지 대거 매입했다. 동시 진행 방식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수법이다. 일당이 매입한 빌라는 은평구·마포구·강서구·도봉구·노원구·관악구 등 서울 각지와 의정부시 및 성남시 중원구, 인천 부평구까지 퍼져있었다.

실제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이 사기단의 리베이트 수익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건당 1800만~3400만원에서 건축주가 분양팀·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에 배분했다. 분양팀장에는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금이 떨어졌다.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최대 18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주범인 인대사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293채 중 75채는 아들 B씨 명의로 매입하고 세입자 들을 관리했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계약이 ‘동시진행’ ‘역갭투자’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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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갭투자’로 빌라 293채 구입, 전세금 180억 가로챈 일당 검거
피해자 69명 대부분 임대차 경험 부족한 2030 젊은층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새 세입자 구해오라”

수도권 일대에서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고, 결국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전셋값을 부풀려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편취한 임대 사업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어머니 아들 관계인 임대사업자 2명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어머니 이아무개(57)씨는 구속 송치됐다.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 작업을 맡은 실무진 8명은 사기 혐의로, 건축주와 피해자들 간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셋값을 부풀려, 세입자가 낸 보증금만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것을 넘어, 남는 보증금을 리베이트로 나눠 가지는 수법(역갭투자)으로 빌라들을 매수했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의 분양계약과,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형식(동시진행)이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6~12%가 주택 분양 가격을 초과하는 리베이트 용도였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①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②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전세세입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하면 ④건축주와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⑤임대사업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들에게 정해진 리베이트를 건별로 지급하고, 동시에 건축주가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겼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은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공인중개사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한 사례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등 애초부터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전세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쓰인다는 사실이나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게 분명한 ‘깡통주택’이라는 사실 등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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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日，首尔地方警察厅都市搜查队刑事特遣队宣布，逮捕了租赁业经营者、建筑物业主、认证房地产经纪人等60人，他们通过抬高租金价格购买了293栋别墅，随后挪用了租金押金。其中，两名有母子关系的租赁业经营者因诈骗罪被移送检方

警方逮捕了在首都圈实施价值180亿韩元租赁诈骗案的母子租赁经营者等60人。他们在短时间内购买数十、数百套房屋，并提供回扣金额，同时出售新建别墅，并通过收取等于甚至高于销售价格的租金来弥补销售价格，从而实施犯罪。

首尔地方警察厅刑事特遣队19日宣布，逮捕了在首都圈购买293栋别墅、骗取69名租户约180亿韩元租金押金的犯罪团伙，并将其移交给检察机关。两名租赁经营者、六名业主和八名销售团队成员涉嫌欺诈，44名房地产经纪人和助理经纪人涉嫌违反《房地产法》。其中，租赁经营者A与B是母子关系，A先生被捕。

75명에게 113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18명 무더기 기소
검찰, ‘범죄집단’ 적용…다른 사기범에 명의 대여해 리베이트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 등 18명을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직원들의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범죄집단임을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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盗取75人113亿韩元的诈骗团伙… 18人被起诉

一群人伪装成房地产咨询公司，通过有组织的租赁欺诈盗取了100亿韩元存款，被移交审判。

首尔中央地方检察厅刑事第八课(首席检察官张载完)13日宣布，自去年以来已对房地产咨询公司社长崔某等18人进行了4次起诉。

‘세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어머니 외 두딸도 각각 징역 2년…”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협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후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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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母女诈骗团伙”主犯被判15年有期徒刑诈骗罪最高刑期

与韩国销售机构合作，通过“缺口投资”实施数百亿韩元租赁诈骗的“三母女租赁诈骗团伙”的主犯，因欺诈罪被法院判处最高刑罚。

12日，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26庭崔敏惠法官以欺诈罪和违反实名房地产法等罪名，判处金某某(59岁)15年有期徒刑。

借用金姓氏的两个女儿也各被判处两年徒刑。参与犯罪的销售机构四名官员全部被判入狱。

法院指出，“租金诈骗罪是一种严重犯罪，不仅给众多经济弱势的受害人造成巨大财产损失，威胁受害人居住生活的稳定，而且损害了住房租赁交易的社会信任。”

法院补充说，“根据现行法律，严重诈骗罪的最高刑罚是15年监禁，所以我们别无选择，只能根据立法限制判处这样的刑罚。”

‘뒷돈 받고 사기 대출’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사기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부실 대출인줄 알면서도 브로커에게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허위의 부동산 개발 산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신용불량자 등 10여명을 동원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50대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짜 명의자를 통해 대출 17건을 실행해 모두 19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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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村金高前员工涉嫌收受经纪人回扣，明知是诈骗贷款仍发放贷款，被检察机关逮捕。

부산서 1천800억원대 투자사기 여성 2명 징역 8년 선고

400억원대 사기 사건 재판 중 추가 범행 드러나

부산서 1천800억원대 투자사기 여성 2명 징역 8년 선고

부산에서 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1천800억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기소돼 재판받던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천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기 가족이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국책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가족은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고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앞서 두사람은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검찰이 두사람과 관련한 1천800억원대 추가 범행을 확인해 기소하면서 별도로 1심 재판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은 1천800억원 이상으로 편취금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히 크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진정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천700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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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两名女性因投资诈骗金额1800亿韩元被判8年有期徒刑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기소… 216억 가로채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가상자산(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짜고 ‘스캠코인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업체 대표 A(40)씨를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와 공모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스캠 코인은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행위다. 그는 이후 2022년 4월까지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수사도 계속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폭락 주범 권도형 미국가면 韓피해자 뒷전 밀린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미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과 ‘송환 경쟁’을 벌였던 한국은 송환을 기약할 수 없어 국내 20만 명 투자자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씨가 일으킨 투자 피해는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미국에서 10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 시간)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송환국이 결정된 건 권 씨가 도피한 지 22개월 만이다.

권 씨는 테라·루나 가치를 유지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때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며 주목을 받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며 가치가 폭락해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 지난해 3월 23일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이달 21일 구속됐다.

체포 당시 한국과 미국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밝혔다. 권 씨 측은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지만 결국 법원은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매체에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씨가 항고하면 송환이 더 늦어질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월 22일까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재판에 그가 출석할 수도 있다.

권 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미 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상품 및 증권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22일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 등에는 “내가 잃은 돈은 어떻게 보상받나”는 글들이 올라왔다. 동시에 안도하는 반응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에선 미국과 달리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권 사기가 적용되기 힘들고, 적용돼도 형량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공식 통보된 뒤 공소시효 정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투자자들이 권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성별까지 왔다갔다”…징역 12년 선고되자 전청조가 법정서 한 행동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재판 중 태도도 거론했다.

김병철 판사는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형이 선고되자 전시는 어깨를 들썩이며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씨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스캔들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스캔들에 대한 주장은 한국 연예계에 충격을 주며 한국의 블록체인 현지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스포츠 플랫폼인 위너즈(Winnerz)는 코인 사기를 실행하고 투자자의 자금 접근을 방해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들이 나서서 위너즈가 가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총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명인을 모집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 dent 및 유명인의 암호화폐 참여

연예인들이 암호화폐 홍보에 얽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리얼리티 TV 스타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Ethereum 맥스(EMAX)를 홍보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Kardashian은 자신의 프로모션의 유료 성격을 공개하지 않아 법적 영향을 받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의 유명 인사 , 특히 온라인 연예계 인사들이 이번 스캔들에 연루됐다. 그러나 개그우먼 나선욱, 유튜버 김원훈, 조진세 등은 위너즈의 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연예인들의 반응

나선욱은 위너즈 행사 참석을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해명하며 어떠한 사업적 연관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김원훈, 조진세씨 역시 위너즈 및 관련자와 금전적, 사업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한편, 오킹으로 알려진 유튜버 오병민이 위너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의혹에 대해 오병민은 투자를 철회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와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너즈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기 혐의를 반박하며 투명한 사업 관행을 약속했다. 회사는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포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너즈는 자사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음을 밝히며 그 정당성을 더욱 강조했다.

위너즈와 관련된 암호화폐 사기 혐의와 유명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한국 연예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는 반면, 일부 개인은 논란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Winnerz는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결백함을 유지합니다.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 스캔들의 의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환경 전체에 반향을 일으키며 유명인 추천과 암호화폐 투자의 교차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찰, ‘재벌3세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청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청조 변호인은 “전청조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청조가)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현희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호팀장 이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청조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