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층간소음·이상행동이 강력범죄로, 해외입양인 42명 또 진실규명 좌절, 조민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도, 미아동 흉기난동, 김다현 악플, 81세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 2025.4

‘미스트롯2’ 김다현에 73차례 악성 글 올린 50대, 법정서 유죄 판결
재판부 “어린 피해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법률대리인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아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을 향해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반복적 악플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을 겨냥한 모욕성 글을 총 73회, 그의 부친인 김봉곤 훈장을 향해서도 67회에 걸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다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대표)는 “공인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글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연예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플은 정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예인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생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딸로, 전통 판소리를 배우며 성장했다.
2020년 MBN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TV조선 ‘미스트롯2’에서는 최종 3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어린 나이에도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과 안정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김다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소속사를 통해 전했다.

60대 여성 숨져…“범행 동기 횡설수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중소형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범행 뒤 경찰에 태연히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도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저녁 시간대 평온한 주택가 마트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흉기 난동 사건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했다.

전날 범죄 현장이 돼버린 미아동의 한 마트는 24일 문을 닫은 채 장막 사이로 누군가 추모하려 두고 간 흰색 꽃 한송이가 꽂혀 있었다. 주변으로 출퇴근하는 전설화(64)씨는 “한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동네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어두워질 때 퇴근을 하는데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아들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저녁 6시20분께 ㄱ(33)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이 마트로 들어와 생면부지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ㄱ씨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 1∼2병 정도를 순식간에 들이킨 뒤 마트에 진열된 칼의 포장지를 뜯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ㄱ씨는 범행 현장 주변 정형외과에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지난 21일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범행 이후에도 ㄱ씨는 태연한 행동을 이어간 걸로 보인다. 과자 더미에 흉기를 숨기고 주변 음식점 앞으로 이동했고,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기까지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담배 피우고 갈게 기다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를 목격한 신아무개(66)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울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태연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 해 자살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등 황당한 진술을 이어갔다.

이해할 수 없는 ㄱ씨 행태에 주민들의 공포는 한층 컸다. 인근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왔다는 윤대희(57)씨는 “하루에 5번도 넘게 다니는 길인데 정말 무섭다”며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다 힘든데 이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장사가 더 안될까 봐 걱정”이라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횡설수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 병력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한 상태이고 마약 등 약물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이뤄진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에 대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이 고려됐다”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 원서 등을 내 최종 합격해 평가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 지난달 26일 조씨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수년간 사건을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기소를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박선영 위원장도 반대…3기 진실화해위로 넘겨질 듯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이 보류됐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42명이 다시 한 번 인권침해 인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 나머지 269명도 조사 기간 촉박으로 ‘조사 중지’로 결정돼 총 311명의 해외입양인이 차기 진실화해위에서나 진실규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3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107차 전체위원회에 지난달 25일 처리가 보류된 42건을 보완해 재상정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전 전체위에서 보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록의 부재’등을 이유로 또 일부 사건만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상훈 상임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전원 진실규명 의견을 밝혔고, 합의나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조사 중지로 합의했다. 박선영 위원장도 42건 중 6건을 제외한 36건의 진실규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결과를 뒤엎기 힘든 ‘불능 결정’으로 결론이 날 것을 우려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3기 진실화해위에 재상정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269명에 대한 진실규명도 남은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촉박해 조사 중지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에 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는 367명에 이른다.

해외입양 사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국내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대부분의 입양 사무를 위임한 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입법부실·관리감독의 해태,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복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거택구호(자택에 거주하면서 지원)와 시설보호 아동수를 줄이고자 했고, 1970년대 중반 추진했던 국내 입양 장려 정책이 실패하자 1980년대 초에는 해외입양의 연도별 인원제한을 해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 등에 따르면 1953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입양된 아동은 16만9859명으로 비공식 통계까지 더하면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102차 전체위에서는 해외입양 인권침해 피해 신청인 367명 중 일차로 98명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이중 56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당시 42건이 보류된 것도 박선영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박선영 위원장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더 찾아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서류가 미비한 입양의 경우 자료 자체가 없을 수 있고 기아(버려진 아이)인 경우 의도적으로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입양인 당사자들과 국내외 입양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해외입양인들 대부분이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허위 및 조작된 서류를 기반으로 입양되었는데, 정보부족을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한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며 전원 진실규명 결정을 요구해왔다.

“두려움이 크죠. 일상적인 갈등이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된 거잖아요.”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던 과거 이웃 집을 상대로 한 방화 범죄가 벌어진 서울 봉천동 아파트 주변에 사는 김기백(42)씨가 22일 10살 딸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말했다. “언쟁이나 다툼은 피하고 조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전날 화재로 방화 용의자 ㄱ씨(61)는 숨졌고, 주민 2명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방화 사건 하루 뒤에도 창문이 뜯겨진 채 검게 그을린 상태인 화재 발생 현장을 두려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인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방화 범죄가 일어나면서 ‘집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들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살며 흔히 겪는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생활 속 갈등을 중재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방화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건물 바로 옆 동에 사는 이아무개(63)씨는 “(저희) 윗집도 아이들이 살아서 소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불까지 낼 수가 있느냐”며 불안해했다. 아들 가족이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강원경(63)씨도 “혹시나 우리 손주가 층간소음의 원인이 돼 범죄 대상이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했다.

집단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빈번하다. 층간소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를 보면, 2012년 8795건이었던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3만3027건으로 4배 늘었다. 아파트 등 집합주거 공간에선 주차 다툼이나 이웃의 이상행동 등 다양한 갈등 요소도 도사린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구역에선 이상행동을 보이던 주민이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ㄱ씨 또한 평소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공권력이나 기관이 개입해 주민 갈등을 중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생활 갈등은 범죄가 되지 않는 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자치의 영역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날 봉천동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방화 피해자(401호 주민)의 아들 정아무개(45)씨도 층간소음으로 ㄱ씨와 갈등을 겪는 동안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와서도 ‘대화를 잘해서 풀라’고만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갈등을 해결해 줄 곳이 없었다. 모두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정씨 어머니는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생활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공동생활에서 각종 갈등상황을 중재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때다. 방화로까지 번지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는 유통입니다. 나를 풀어주면 막힌 돈을 유통시킬 자신이 있어요!”
7,111억 원짜리 어음사기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38세 여성. 자장면 한 그릇에 고작 600원, 국립대 등록금이 5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인 1982년 5월, 미결수 번호 ‘396’이 새겨진 수형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이고서도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자신 있게 얘기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타이틀을 얻은 장영자(81)씨는 30대 후반에 세상에 자신을 알렸다.

사기 행각의 ‘뒷배’는 화려한 인맥이었다. 숙명여대 ‘메이퀸’ 출신인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씨의 삼촌 이규광의 처제였다. 당시 한 일간지는 이렇게 썼다. “장영자는 1970년대부터 권력 주변에 있고 권력층과 밀착돼 있다는 인상을 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관계를 등에 업은 정씨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이던 남편과 함께 사람들의 믿음을 샀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할인 유통하며 이득을 챙겼다. 어음은 부도가 났고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과 철강업계 2위인 일신제강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장씨 부부는 법정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다반사”라며 적반하장이었다. 결국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장씨는 또 어록을 남긴다.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다.”

하지만 장씨는 시대의 희생자라기보단 탐욕에 눈먼 자에 가까웠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시작된 장씨의 ‘수감 생활’은 1992년 가석방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에 140억 원 규모의 차용금 사기 사건 피고인이 되면서 계속됐다. 징역 4년이 확정돼 구속된 장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시중은행장과 사채업자에게 접근해 “수천억 원대 사회 고위층의 구권 화폐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선금을 주면 나중에 웃돈을 얹어 구권 화폐를 몰아주겠다”면서 24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

2006년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992년 내려진 가석방이 취소돼 수감생활이 4년 8개월 연장됐다. 장씨는 2015년 초 출소했지만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장씨는 2022년 만기출소했다.

자유인으로서 그의 삶은 짧았다. 올해 1월 장씨는 다섯 번째로 구속됐다.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장씨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한 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을 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장씨를 질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장씨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번 선고로 장씨는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34년을 철창 안에서 갇혀 보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