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3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항소…“마땅한 선고, 무관용 보여줘야”
법원이 2024년 10월∼11월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해 직권남용,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 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10월∼11월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작전이 ‘군사작전 목적’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적 목적’이었다고 보았다. 이른바 ‘무인기 침투 작전’은 2024년 10월3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평양 등 북한 주요지역에 우리 군이 북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무인기를 통해 뿌린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 등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 이익도 침해했기 때문에 작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는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피고인 여인형은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해 비상 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피고인 김용현과 논의하고,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전 지휘의 우두머리는 김 전 장관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북한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지시했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됐다. 이 사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2024년 6월 대통령실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용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받는 등 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데도 작전에 관여해온 사실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 명분용’이라는 위법한 작전에 군을 투입한 건 “직무상 명령권 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작전에 동원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오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작전 실행을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실행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5년 높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힌 뒤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탓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곧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며 “항소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며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 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택시에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곽혈수의 진술이 객관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곽혈수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관련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 증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곽혈수를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앞서 곽혈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택시 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나를 성폭행했다. 너무 아팠다”며 “피해자인데 왜 내가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곽혈수를 향한 ‘2025 미투’ 해시태그 운동 등 연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곽혈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도 했다.
2026.6.12 통일교 한학자 “김건희에 선물 안 줬다”…’권성동 1억’도 부인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적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 총재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한 총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한 총재는 증인신문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선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도 없다”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라는 사람이 거짓 사실들을 만들어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에서 한 총재는 “천정궁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한 총재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를 지원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2022년 3∼4월 교단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도 있다.
2026.6.12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될 듯(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각각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고법 형사12-1부 법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기피의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형사1부는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도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2부가 마찬가지로 최종 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난달 14일 첫 공판부터 중단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2026.6.12 “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6.6.12 동네슈퍼 현금 훔친 中동포, 한달뒤 또 노리다 업주 살해
인천에서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40대 외국인이 범행 한달 전 같은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중국 동포 40대 남성을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6일 오후 9시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남성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해당 슈퍼마켓에 당첨 발표가 있는 토요일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피해 업주는 당시 혼자 가게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6.12 ‘가상 무속인’ 내세워 80억 뜯은 일당…검찰,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모 씨(49·여)에게 징역 25년, 벌금 83억9405만 원과 추징금 37억6512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심 모 씨(47·남)에게는 징역 22년과 벌금 83억1405만 원, 추징금 36억8512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을 통해 가스라이팅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2026.6.12 ‘노인이 노인을 때려’…노인학대 8천건,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였다
지난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8천건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일 발표한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2만6578건으로 2024년(2만2746건)에 비해 16.8% 증가했다. 현장조사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것도 전년(7167건) 대비 11.2% 늘어난 7973건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21년(1만9391건)과 비교해 37.1%가 늘었고 판정 건수 또한 2021년 6774건 대비 17.7%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는 가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9046명 중 배우자가 3563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23.5%), 기관(18.9%), 딸(7.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배우자(29.1%)와 아들(27.2%)의 비중 차이가 1.9%포인트에 그쳤지만, 점점 격차가 커져 지난해에는 15.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가구 형태 변화가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인학대 유형.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학대피해 노인 7973명 가운데 75살 이상은 4100명(51.4%)으로 절반을 넘었다. 학대행위자는 70살 이상이 3166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185명, 24.2%)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이 59.2%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행위자 가운데 60대는 전년보다 25.4%, 70살 이상은 15.8%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1만17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5215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도 5135건(43.5%)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방임(5.3%), 경제적 학대(2.8%), 성적 학대(2.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7.7%)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이용시설(1.1%)이 뒤따랐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할 경우,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2026.6.12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계엄 하려 일부러 비상사태 조성”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 등의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퀴어조직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종각에서 을지로 입구 구간에서 집회 후 오후 4시30분부터 종로와 삼일대로를 이용해 퇴계로와 을지로를 경유한 행진을 실시하고 집회 장소인 남대문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다.
퀴어 반대위도 오후 1시부터 서울 시의회에서 숭례문 구간에서 집회 후 오후 4시30분부터 새문안로와 통일교를 이용해 서소문로를 경유한 행진을 실시한다.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를 실시해 도심권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소통을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해 남·북·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한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에 가변차로 운영 등 교통경찰 215여명을 배치,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x120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 측이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11일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기존 사건과 병합된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 해소제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반대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김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2026.6.11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장형준(3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끝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장형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심이 명령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지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가 근무하는 울산 북구의 한 직장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형준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성 범죄였다. 지난해 7월 초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장형준은 A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집 안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168차례의 전화와 40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합 500회가 넘는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열흘간 다섯 차례나 A씨의 직장 주차장을 직접 찾아 사전 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주차장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A씨를 기습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장형준은 범행 당시 정신과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심신미약’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정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저 없이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범행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장형준에게 내려진 형량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의 처벌 기준과 비교하면 높은 편인 것은 맞다”면서도“그러나 범행 수법이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잔혹하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흔은 평생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행동 양태를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6.10 나나 “반성 없다, 용서도 없다”…자택 침입 강도 징역7년에 분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1심 선고 이후 심경을 밝혔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김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나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나는 선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가해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나나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 ?,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고 적었다.
그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다.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이라며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적었다.
이날 선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나는 특수강도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재판) 과정 속 검찰은 10년 구형, 재판부는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물음표를 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부터 재판 과정까지 줄곧 재판에서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집 침입이 강도 목적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6.9 지난해 10대 자살사망 396명…10년 만의 최고치
[페어인사이트=박소정 객원기자] 지난해 10대 자살사망자가 396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123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전년도인 2024년 372명에서도 24명이 더 증가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은 수치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위기 신호는 더욱 심각하다.
추락 사망 63%…전체 연령대의 3배 이상
자살 수단으로는 추락이 237명(63.7%)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목맴 21.5%, 중독 4.6%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에서 추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인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추락 비중은 세 배를 훌쩍 넘는다. 아파트 등 고층 주거 환경이 보편화된 현실이 청소년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 사망자 비중이 52.5%로 하반기(47.5%)보다 높았다. 월별로는 5월이 11.0%로 가장 많았고 8월(10.1%), 6월(10.0%), 3월(9.8%)이 뒤를 이었다. 학기 시작과 중간·기말고사 시즌, 방학 전환기가 집중적으로 위험 구간과 겹치는 양상이다.
정신적 문제·관계 갈등이 동기의 70%
자살 동기로는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절반을 넘었다. 가정불화나 남녀 관계 등 관계 문제가 13.2%로 뒤를 이어, 두 항목만 합산해도 전체의 70%에 가까웠다. 기타 원인이 22.6%, 원인 미상이 8.6%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이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적 위기 요인의 누적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발달 특성상 감정 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다중 스트레스가 겹칠 경우 회복력이 낮아지고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57% 급증…수면 아래 더 넓은 위기
통계 뒤에는 더 광범위한 정신건강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43만 1000명으로 추정됐다. 2021년 27만 4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7.3%나 늘었다.
이 가운데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중증도 이상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도 같은 기간 8만 6000명에서 13만 2000명으로 53% 이상 증가했다.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찾지 않은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현황 발표와 함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치가 매년 경신되는 상황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학교·가정·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입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6.6.9 뉴스 돋보기｜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0일 결정…최대 1.5조 vs 감경 변수
3367만 건 유출에 역대 최고액 가능성…2차 피해·민감성 낮다는 반론도
2026.6.9 ‘여고생 살해’ 장윤기, 목·가슴 훼손된 리얼돌에 담긴 속내
지난달 4일 늦은 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 공부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집까지 걸어가던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17)양의 뒤로 한 남자가 따라붙었다. 15분간 채원양을 미행하던 장윤기(23)는 그를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는 태연하게 무인 빨래방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전자담배를 충전했다. 경찰에 붙잡혀서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달 검찰에 장윤기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었다.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의 소행’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따라 붙었던 말들이다. 하지만이 사건을 그저 우발적 살인으로 볼 수 있을까?
2026.6.9 모텔서 아기 출산한 뒤 살해…20대 친모 구속 기소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의 신상이 지난달 27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가 흉기에 찔린 피해자에게“넌 재수가 없는 것이지 잘못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검은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 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를 숨지게 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백승태는 경찰에 체포된 뒤 이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백승태의 휴대전화를 추가 분석해 그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같은 심리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백승태는 사건 전날인 어버이날 자신에게 안부 연락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경제적 궁핍에 대한 좌절감과 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오후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백승태는 노래방에 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깬 뒤 곧장 B씨와 C씨가 잠든 방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와 관련해 백승태는 “B씨가 나를 몰라봐 범행했고, C씨는 먼저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백승태는 잠자던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백승태는 흉기에 찔려 잠에서 깬 C씨에게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다. 넌 재수가 없는 것이지 잘못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부검 결과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백승태가 당일 만난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식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대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6.6.5 [속보] 경찰, 잠실투표소 시위대 해산조치 시작…물리적 충돌
5일 경찰 기동대가 투표함 반출을 놓고 시위대와 대치 중인 잠실 7동 투표소에 진입했다. 한찬우 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 반출을 놓고 대치 중인 시위대에 대한 해산조치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5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10여개 기동대 약 1000명을 배치하고 밤새 투표함 반출을 막은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했다.
이어 오전 8시 20분께부터는 건물 뒷문 앞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시위대가 스크럼을 짠 상태로 진입을 막자 경찰은 한 명씩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 시위 인력이 더 합류하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도 봉쇄했다.
오전 8시께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 중이나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시위대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고 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2026.6.3 ‘광주 흉기 피습’ 여고생 돕다가 중상…고교생 의사상자 신청
지난달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장윤기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는 여고생 피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군(17)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한 사람으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A군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B양(17)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군은 “남학생 도망 갔다며. 왜 도망 갔냐”, “혼자 살려고 도망 갔다” 등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당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 의료진 소견서, 진단자료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2∼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A군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5.31 금품 도난에 매니저 신상 넘겼는데…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금품 도난 사건과 관련해, 내부 매니저들의 범행을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핑계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받았다고 변명하는 반면,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초기에는 박씨 측 진술에 따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박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공방도 얽혀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이들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2026.5.31 경북 상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경북 상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상주시 화북면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어린 아들 등 일가족이 숨진 것을 현장을 찾은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지인은 이날 부부로부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신변을 비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5.31 참사 희생자 3000번 조롱한 50대, 결국 구속…”표현의 자유 아닌 중대 범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연출된 사기극”이라는 허위 주장을 수천 차례 온라인에 퍼뜨리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조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년 넘게 이어진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의 끝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A씨가 올린 허위 게시글은 총 3,000여 건에 달한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무대 삼아 세 건의 사회적 참사를 겨냥한 음모론성 게시물을 끊임없이 작성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글 게시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실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수집해 재게시하면서,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를 “조작된 것”이라고 지목하는 방식으로 허위 주장에 그럴듯한 외양을 입혔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불신을 계획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을 볼 때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가족을 잃은 고통 위에 ‘당신의 슬픔은 거짓’이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덧씌워진 셈이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세 번째다. 해당 부서는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과 모욕성 게시물을 유포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잇따른 구속은 경찰이 이 문제를 단순 민원성 사안이 아닌 반복·조직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못 박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000건이 넘는 게시물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참사의 실재(實在)를 지워버리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다. 경찰의 잇따른 구속 수사가 온라인 2차 가해의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5.31 ‘세월호는 연출, 이태원 참사는 영화…’ 허위글 3천건 50대 구속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장기간 반복해서 올린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로 구속된 세번째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사회적 참사 관련해 총 3000여건에 이르는 허위 글을 올린 50대 남성 ㄱ씨가 전날 구속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 한 부실한 영화’,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등 허위 글을 지속해서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게시글에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되었다’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해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출범 뒤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6.5.31 [SC이슈] “반성NO, 용서 못 받아”…아이유 악플러, 2심서 형량 증가→징역형 집유 확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2026.5.31 중독자에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한 강남 피부과 의사 재판行
프로포폴 중독자에 “가족·지인 명의 가져와라”
불법으로 구매한 외국인 명단까지 범행에 사용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 연속 투약한 중독자
프로포폴 제공해 고가 명품·외제차까지 구입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5년 동안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본인 또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1694회에 걸쳐 프로포폴 6만4674㎖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명단을 불법으로 구입해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외국인 명의로 3033회에 걸쳐 프로포폴 12만852㎖를 투약해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하고, 48회의 프로포폴 취급 사항을 기한 내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피부시술 의원을 개설한 뒤 회당 3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투약이 어려운 중독자들에게는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실제 중독자들은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했으며,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독자만 6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벌어 들인 돈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했다”며 “환자에게 타인 명의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하는 등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환자를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입 소문을 통해 유흥업 종사자, 사업가 등을 주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실장,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투약자 21명은 전문위원회 차원의 중독 수준 판별을 거쳐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6.5.30 유튜버 집 찾아가 벨 반복해 누른 40대 여성, 스토킹 혐의로 체포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해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유튜버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 호출벨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팬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6.5.27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종합2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60)씨를 정오께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씨는 2년여간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G 전자 소속의 팀장과 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굴었다. LG 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격분해 범행했다는 반론이 사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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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가자지구 진입 시도 한국인 활동가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 여권이 무효 처리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김 씨를 대리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 측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여권법 조항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고, 이후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명령 송달 전인 올해 3월 중순 출국하면서 여권이 무효 처리됐다.
김 씨는 여권이 무효인 상태에서도 가자지구 재진입을 시도하다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다시 억류됐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측이 별도 구금 없이 추방 조치를 취하면서 김 씨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26일 김 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 구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x1200
2026.5.25 “더 많은 한국인 가자행 돕겠다”…여권법 넘어선 평화 활동에 갑론을박
시민사회 “국경 넘어선 평화 연대”…들불상 수여
반복된 여행금지 위반…“정부에 외교 부담” 우려
헌법재판소도 “여행금지 위반 처벌은 합헌” 판단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인 김씨는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저항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김씨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가자지구 항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행보를 인도주의적 연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제21회 들불상을 수여하며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한국 독립운동 당시에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도왔다”며 “가자지구로 향한 활동가들에게 단순히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부는 2023년 가자지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최초로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해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바 있다. 외교부는 올해 초 김씨가 다시 가자지구행 의사를 밝히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씨는 두 번째 항해를 강행했다. 김씨는 다음달 25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국민 석방을 위해 상당한 외교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여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해외여행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도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나 재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 여권법을 위반한 방식의 국제 활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가자지구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 만큼, 이제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x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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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8 연인 살해 뒤 시신 김치냉장고 유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도중 피해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공탁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비슷한 사례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했지만,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8,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뒤 형이 너무 가볍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6.5.18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업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 씨를 통해 성을 매수한 B 씨(37) 등 5명의 남성에게는 징역 10월~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성 매수 남성 중 일부는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범행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공범 등의 진술과 광고에 여성들을 17~18세로 소개한 증거, 여성들이 법정에 나온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피해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들이 정상적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5.18 검찰 “3살 학대 친부, 권투 글로브 주고 서로 싸우게 해”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의 앞에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친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양육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하면서 아이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벌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거나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5.18 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구출… ‘장애인 특별채용’ 등 사기에 속아
장애인 채용과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을 통해 잇따라 구출됐다.
17일 경찰청은 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 감금된 3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이후 현지의 중국인 사기 조직은 남성을 호텔에 한 달 넘게 가둬 두고 욕설하며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요구했다. 그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했고, 양국 경찰은 9시간 만에 감금 용의자를 검거하고 남성을 구출했다.
10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레지던스에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구출됐다. 이 여성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중국인 조직에 붙들렸다. 한국·캄보디아 경찰관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공유한 위치 정보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감금된 장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지 경찰과 협업해 하루 만에 여성을 구출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등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감금 사건 등이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5.18 ‘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교도소서 TV 못봐 소송냈다가 패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4개월간 장씨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6.5.17 왜 지금 다시 ‘5·18 정신’인가···5·18 46주년, 헌법 전문 수록 논란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묻다
정보영 선임기자] 1980년 5월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국가 차원의 공식 평가가 끝난 역사임에도 왜곡과 허위정보가 반복되고,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광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단순한 과거 논쟁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묻는 질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 광주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고립과 침묵 강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역사 왜곡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온전히 성숙시켰는지 되묻게 만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 역시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기억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북한산에 오른 뒤 행방이 묘연해진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 28일 만이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북한산 노적봉 아래에서 여성의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상태였던 김모 씨(52)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28분경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남편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 씨를 수색해왔다.
남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아내의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가 지하철을 통해 서울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당일 국립공원 CCTV에는 김 씨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5.17 가정폭력·스토킹 신고, 작년에만 44만건…‘피해자 보호’ 손잡은 경찰·성평등부
경찰청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1년 사이 2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17일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189개 상담기관이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한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법적으로 임시·잠정조치 등이 결정된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안전 확보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피해자(B등급)의 경우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안정과 치료에 집중한다. 상담소가 피해자를 둘러싼 추가 위험성을 감지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호·안전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폭력 피해에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경찰 주관으로 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총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세부적으로 스토킹 신고는 39.9%, 가정폭력은 22.3%, 교제폭력 신고는 19.2% 증가했다. 지난 15일 기준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 피해자는 A등급 2만1423명, B등급 2만8483명 등 총 4만9906명이다.
정부는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고(故) 이세종 열사의 모교에서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다.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와 ‘전북5월동지회’는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 기념식 및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유가족과 부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이세종광장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에 맞서다 희생된 이세종 열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참석자들은 추모비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용기를 기릴 계획이다.
행사는 5·18 경과보고와 기념사, 이세종 열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장학금 전달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46년 전 불의에 맞서 타올랐던 오월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며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와 전북도민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기개는 전북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월 정신은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돼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사진전과 시민 참배, 학술제, 청소년 가요제 등 다양한 추모·기념 행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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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FOCUS｜왜 범죄자까지 우상화되는가…이성 잃은 디지털 사회의 경고등
이준성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부 반응은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잘생겼다”, “아깝다”, “감형해야 한다”는 식의 댓글은 단순한 일탈일까. 아니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판단 체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 페어인사이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우상화’, ‘극단적 팬덤’, ‘책임 전가와 혐오’, ‘알고리즘에 잠식된 공론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본다.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범죄보다 외모가 먼저가 된 사회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 공개 이후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난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보다 피의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존잘이다”, “잘생겼는데 아깝다”, 심지어 “감형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생각은 개인의 자유다.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문제는 그것이 강력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소비될 때다.
한 변호사가 “쓰레기의 등급을 얼굴로 평가하냐”고 직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죄 행위보다 외형을 먼저 보는 순간, 사회는 피해자 중심의 윤리보다 소비자의 감각을 우선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철없는 댓글 문화’로 치부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판단력 위기의 단면에 가깝다.
SNS와 알고리즘, ‘생각’보다 ‘자극’을 선택하게 만들다
오늘날 상당수 시민은 뉴스를 깊이 읽기보다 짧은 영상, 자극적 이미지, 커뮤니티 요약글을 통해 세상을 접한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 구조가 사실보다 감정, 숙고보다 자극을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분노, 혐오, 충격, 음모론, 극단적 주장일수록 조회 수와 체류 시간을 끌어올리기 쉽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한다.
그 결과 사회적 비극조차 ‘콘텐츠화’된다.
살인사건은 범죄 분석이 아니라 ‘얼평(얼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갈등은 숙의가 아닌 조롱과 밈(meme) 소비로 전락한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보다 “우리 편”, “저쪽 편”이라는 감정적 소속감이 우선되는 현상이 강해졌다. 특정 정치인이나 공인을 둘러싼 극단적 팬덤은 때로는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문제조차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지지는 자유다. 그러나 비판 능력까지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팬덤 정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사회가 문제다”라는 분노…하지만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청년층 일부에서 나타나는 강한 사회 불만 역시 이 현상과 무관치 않다.
높은 집값, 불안정 노동, 취업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은 실제 존재하는 문제다. 많은 청년들이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구조를 바꾸는 방향이 아니라 혐오와 책임 전가로 흐를 때 발생한다.
“내 실패는 모두 사회 때문”, “누군가가 내 삶을 망쳤다”는 식의 단순한 서사는 분노를 쉽게 해소해 주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특정 집단 혐오, 음모론, 과격한 정치 팬덤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실감 정치(loss politics)’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 개인이 느끼는 좌절이 합리적 토론보다 감정적 소속과 적대의 언어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특정 세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수의 청년들은 여전히 성실히 살아가며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일부 과격한 목소리가 전체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행위의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없다.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자를 우상화하는 것, 허위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미화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SNS 환경에서는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책임감 없는 언어가 빠르게 증폭된다.
온라인의 말 한마디는 현실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번 광주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 ‘잘생겨서 아깝다’는 댓글이 얼마나 큰 2차 가해로 느껴질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사회적 복원력
문제를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복원력이다.
첫째, 학교와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감정 조작 콘텐츠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 폭력 미화, 혐오 확산, 범죄자 팬덤화 콘텐츠에 대한 관리 기준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권 역시 극단적 진영 동원 정치를 멈춰야 한다. 분열을 먹고 자라는 정치가 지속될수록 시민의 판단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등장한 일부 댓글은 단순한 인터넷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균열의 신호다.
문제는 범죄자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범죄를 소비하고, 미화하고, 때로는 팬덤화하는 사회의 무감각이야말로 더 큰 경고등일지 모른다.
2026.5.15 광주 칼부림 장윤기, 스토킹 여성 떠나자 ‘분풀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사진)는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범행에 이르지 못하자 분풀이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기존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전 2시쯤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뒤 같은 날 오후 흉기 2점을 구매해 A씨 집을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 근처를 서성이는 장윤기를 목격한 A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경찰은 장윤기가 3일 밤부터 30시간 넘게 A씨를 찾아다니다 못 찾자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봤다. 그는 홀로 귀가 중인 B양(17)을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을 몰아 1㎞가량 미행했다. B양의 동선을 파악한 장윤기는 B양을 앞질러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정차한 뒤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자살을 결심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복장이나 외모 등이 분명히 성별 구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또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면 자살할 의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다. 경찰은 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라기보다는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스토킹 신고한 A씨를 향한 집착과 분노에서 비롯된 강력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만간 A씨에 대한 성폭행·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는 검찰로 넘겨지기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언론에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지만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흉기 들고 30시간 동안 주거지 등 배회하기도
경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구속 송치
경찰이 새벽 도심에서 생면부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공격하려다 실패하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이날 장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17)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 고소장을 낸 베트남 국적 C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가 C씨를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A양을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C씨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는 장씨가 지난 3일 새벽 C씨의 집을 찾아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C씨가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 동행했다. 장씨와 C씨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장씨는 C씨와 떨어져 있게 되자 식당을 빠져나와 이날 오후 5시 1분쯤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샀다. 장씨는 흉기를 가진 채 C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다.
C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씨를 보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친척이 사는 경북 칠곡으로 급히 떠났다.
경찰은 “이사할 때까지 주변을 지켜달라”는 C씨 요청에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 이때 장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장씨의 범죄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스토킹 신고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다. 경찰은 장씨가 약 30시간 동안 C씨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C씨를 찾아다닌 동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용하지 않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장씨가 이 휴대전화로 경찰 추적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A양 살해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동선을 계속 확인하면서 예상 경로를 앞질러 가 기다리다가 뒤에서 공격했다”고 했다.
장씨는 범행 장소를 고른 이유에 대해 “차량을 대기 편한 장소여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유동 인구가 적고 방범 카메라가 없어 범행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장씨는 범행 직후 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옷을 세탁·건조한 뒤 도주 행각을 이어 갔다.
장씨는 검거 당시 구매한 2개의 흉기 중 버리지 않은 1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포장을 뜯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흉기라고 진술하지만, C씨가 경북 칠곡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황을 몰랐던 정황으로 보아 살해 용도로 남겨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범행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아직도 “자살을 하려다가 지나가는 A양을 보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중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집에 가지 않고 계속 C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했다”며 “피해자 성별도 구별할 수 있어 보이고, 장씨가 여성인 C씨를 찾으러 배회했기 때문에 성별을 모르고 범행 대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x1200
2026.5.14 고개 든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범행 동기는 침묵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장윤기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장윤기는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군(17)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다. 장윤기는 범행 약 11시간 뒤인 오전 11시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소정 객원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질러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장윤기(2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며, 이날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장 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시민 충격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 사전 계획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피의자 신상공개 필요성과 강력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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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객원기자] 필리핀 기반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수백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최병민(50)의 얼굴과 이름,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지만, 최병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가 지연됐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최병민의 신상정보는 공개 기간 종료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삭제된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6000정 등 시가 약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물량이 약 2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병민은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병민이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3월 30일 추적전담팀을 구성해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병민은 이달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며, 지난 3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수사 초기 최병민은 박왕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송환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에게 실제 마약류를 공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병민은 박왕열 측에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말미에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최병민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다가 참변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54)는 지난해 9월 딸 최 모 씨(26)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 조 모 씨(27)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딸 부부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뒤 세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하지만 이사 직후 A씨 역시 사위 조 씨의 폭력 대상이 됐다. 조 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폭행은 점차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로부터 집을 떠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딸을 홀로 둘 수 없어 원룸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8일 조 씨의 장시간 이어진 폭행 끝에 숨졌다.
조 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은폐를 시도했다. 그는 아내 최 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가량 이동해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조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아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며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약 2주 동안 외출 시에도 최 씨 곁을 떠나지 않는 등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1일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당일 조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조 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2026.4.3 “내 강아지 왜 괴롭혀” 前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中국적자 징역 7년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왜 내 강아지를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B 씨 귀가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B 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극도의 분노감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로 공격하고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망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2026.4.3 호남대 편입 中유학생 110여명, 가짜 학위 제출로 강제출국
중국 어학연수생 110여 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호남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호남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중국 유학생 110여 명이 호남대에 편입하면서 허위 학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은 8월 호남대에 국제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Apostille)로 미국 대학 학위를 제출하고 편입했다.
호남대는 해외 대학 학위 소지자가 편입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안에 졸업장을 발급해 준다. 비자도 유학 비자(D-2)로 변경돼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학위를 제출한 미국 대학들은 2000년대 중반 인가가 취소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압수수색 직후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입국하면 자동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중국에 가지 않고 남아 있던 5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
호남대 측은 졸업장이 허위인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학위 제출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서류가 접수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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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 ‘마약왕’ 박왕열 사건, 마약합수본 이송…8개 기관 공조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사건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돼 대규모 마약 유통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3일 경기북부경찰청이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박왕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경찰 수사에 더해 관세청, 해양경찰, 국정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을 포함해 총 17.7㎏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의 시가는 약 63억원 규모다. 여기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미 판매해 얻은 것으로 파악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전체 범죄 규모는 약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유통 조직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적발된 마약 유통 조직들과의 연계 여부, 자금 흐름, 국제 밀수 경로 등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까지 박왕열 조직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공급책과 판매책 등 42명이며,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하면 총 23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가운데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됐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임시 인도 조건에 따라 최대 10개월간 국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합수본은 박왕열의 임시 인도 기간을 고려해 약 20일간 집중 수사를 벌인 뒤 이달 22일까지 구속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도 기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4.2 조카 손잡고 국내 유통한 ‘마약왕’ 박왕열…내일 검찰 송치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47)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일 박왕열을 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송환된 박왕열에 대해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마약 유통 경로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파악했다.
또 박왕열의 조카 이 모 씨가 국내 마약 유통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수사 중인 건 사실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왕열은 2024년 6~7월 공범에게 지시해 마약류를 필리핀과 남아공 등지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운반책으로 쓰기도 했다.
박왕열이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신종 마약)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30억 원 상당이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020년 현지 당국에 검거돼 2022년 징역 60년, 단기 52년을 선고받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다.
옥중에도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전세계’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반입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필리핀 당국과의 실무협의를 진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한해 박왕열을 임시 인도받았다.
2026.3.27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구속 기소…옥중 지시로 국내 밀수·유통 정황 드러나
필로폰 4.9㎏ 등 시가 30억 규모…임시 인도 후 첫 신병 확보, 국제 공조 수사 본격화
필리핀에서 강력범죄로 복역 중이던 가운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48)이 구속되면서, ‘옥중 마약 지휘’ 실체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옥중에서 이어진 ‘마약 지휘’…국내 유통망 겨냥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6월에는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필로폰 3.1㎏을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부산·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은닉해 판매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필로폰·케타민 등 대량 유통…시가 30억 규모
박왕열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을 비롯해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대마 등으로 총 시가 약 3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상대로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을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왕열은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행 구조와 공범 관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인도’ 20일 만에 송환…국제 공조 수사 시험대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한·필리핀 정상 간 협의 이후 약 20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마약 범죄 혐의에 한해 임시 인도 절차를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복역 중인 중대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와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국제 공조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임시 인도라는 특성상 국내 수사와 재판 이후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수사 속도와 기소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호화 수감’ 의혹까지…교도소 관리 체계 논란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부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 유통을 지휘하고,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해외 교정시설의 관리 허점과 국제 마약 범죄 네트워크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마약 범죄 대응, ‘국경’ 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물리적 수감 상태에서도 범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지시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경과 수감 여부는 더 이상 범죄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박왕열 개인의 처벌을 넘어, 국내외 유통망과 공범 구조를 얼마나 정밀하게 해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공조 수사의 실효성과 함께, 마약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6.3.25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도피·살인·유통’ 전모, 한국 법정서 가려진다”
필리핀서 60년형 선고 뒤 4년 만에 임시인도…국내 공범·자금세탁 수사 확대 전망
동남아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마약왕’으로 불려온 박왕열(48)이 결국 국내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필리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각종 범죄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인 만큼,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범죄 조직과 국내 유통망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씨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수십 명의 호송 인력에 둘러싸인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갑을 찬 상태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짧게 대응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도피와 재검거’ 반복…동남아 기반 범죄 네트워크 핵심 인물
박왕열은 단순한 마약 유통책을 넘어, 동남아 지역에서 조직형 범죄를 구축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마약 유통과 폭력 범죄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과거 두 차례 체포 이후에도 도주에 성공하며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현지 범죄 조직과 결합해 영향력을 확대했고, 사실상 ‘독립된 범죄 네트워크’를 운영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그가 단순 개인 범죄자를 넘어 국제 범죄 흐름 속에서 움직인 ‘중간 허브’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필리핀서 3명 살해…중형 선고에도 국내 수사 공백
박 씨는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후 재판을 거쳐 2022년 장기 징역 60년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 판결 이후에도 국내와 연결된 범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마약 유통망과의 연계 여부, 공범 존재, 자금 흐름 등은 사실상 별도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송환은 단순한 신병 확보를 넘어,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국내 범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텔레그램 지시·암호화폐 세탁 의혹…수사 범위 확대
박 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는 해외에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한 ‘원격 지휘’ 가능성이 거론된다.
둘째는 국내 마약 유통망과의 직접 연결 여부다. 단순 공급을 넘어 조직적 유통 구조를 설계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범죄 수익의 세탁 경로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은닉 의혹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추적이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박 씨의 범죄 구조를 재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인도’ 선택…국제 공조 수사 시험대
이번 송환은 ‘임시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피청구국이 자국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범죄인을 넘겨주는 제도로, 국제 공조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국가 간 사법 협력 체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임시인도는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원 국가로 신병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수사를 얼마나 진척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한 처벌’ 가능할까…국내 사법 시스템 신뢰 시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공정한 처벌’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국내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내 공범이 존재할 경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유통 구조와 책임 소재가 새롭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마약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박왕열 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선다.
해외 범죄 조직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 고리를 국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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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8 뉴스 돋보기｜세 살 딸 사망 뒤에도 ‘위기 신호’ 9차례…아동보호 시스템 또 뚫렸다
친모에 의해 살해된 세 살배기 아동 사건과 관련해, 사망 이후에도 수차례 학대 의심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당국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6.3.5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여성형 범죄 패턴과 범행 동기 주목
강북 일대 모텔에서 잇따라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20대 여성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성 사이코패스 범죄의 특징과 이번 사건의 범행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모 씨는 범죄심리 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코패스 평가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최대 점수는 40점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25점을 넘을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평가 항목에는 거짓말과 기만성, 죄책감 결여, 공감 능력 부족, 충동성, 책임감 결여, 반사회적 행동 이력 등이 포함된다.
수사 당국과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범행 방식이 기존 여성 범죄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2026.2.19 “수면제랑 술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챗GPT에 물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각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 씨(22·여)가 살인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으로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 경찰은 이를 김 씨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김 씨가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속한 근거로 판단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남자친구에게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여 의식 불명에 빠트리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깨어났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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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설연휴 뒤 본회의 표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與 ‘자율투표’ 방침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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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5 ‘스캠 조직’ 캄보디아 송환자들 1명 빼고 모두 구속영장 청구
송환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검찰, 1명 영장 반려
이미 1명은 구속영장 발부…오늘 54명은 구속영장 심사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강도 등 범죄에 가담했다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이 7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경찰청은 25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피의자 73명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72명이 청구됐고, 72명 중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1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7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71명 중 5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범죄단지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1명은 소액 직거래 사기 혐의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전세기를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자들의 범죄 피해 규모는 피해자 869명, 피해금액은 무려 486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부산경찰청 49명, 충남경찰청 17명 등 관련 경찰관서로 호송됐다. 이들은 전세기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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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9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전두환 사형·윤석열은 무기징역
두 재판부 모두 법질서 강조…”민주주의 핵심 가치·헌법질서 훼손”
결과선 차이…”全, 무력 사용해 사상자 발생” vs “尹, 물리력 자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고도 다른 양형 취지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질서 훼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었다. 1996년 8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양형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앞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인데도 우리 형법이 이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범죄는 여러 기준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이다.
결과 발생을 기준으로는 결과범과 거동범(행위를 함으로써 성립)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침해범(현실적인 침해 존재해야 범죄 성립)과 위험범(위태범)으로 나뉜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법익·가치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란죄는 국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위험을 일으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만큼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사건과 5·17, 5·18사건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명분을 배척하는 방식도 유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전 전 대통령을 심리했던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폭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통치권 차원의 계엄 업무의 집행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행위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을 가른 것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유무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의 내란 과정, 그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시기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상세히 나열했다.
전 전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발포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국을 장악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참작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탄 소지 등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형량은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졌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6.2.19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비상계엄 443일만에 내란혐의 1심 선고
“국회에 軍 보내 기능 마비시킬 목적
국헌문란 목적 인정…민주주의 훼손”
“대부분 계획 실패” 사형 구형서 형량 낮춰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형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 재판부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 찰스 1세 언급한 재판부 “의회 강제해산으로 사형”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내전을 통해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됐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때부터 왕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선한 목적과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치들을 수행한 군·경,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다수의 공직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동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특검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26.2.19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지귀연 “내란죄는 결과 발생 안해도 위험”
내란 인정되는 이상 중형 불가피함 밝혀
“군경 중립성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
계엄 후유증 질타하고 “사과 안해” 꼬집어
“실탄 소지 등 자제시키려 했고 계획 실패
범죄전력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도 참작”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내란죄의 형량이 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내란죄로 인정된 이상 높은 형량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로 재구속되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16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라는 경고했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2.19 ‘국헌문란·폭동’ 尹 무기징역…사형 구형 특검 ‘아쉬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며 내란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주문 잠시 들어보시죠.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앵커]
선고에 앞서 재판부의 판단 설명이 상당히 길었죠. 어떤 쟁점들부터 다뤘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먼저 수사와 기소 절차의 적법성부터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불소추특권,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재판부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 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고,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심인 내란죄 판단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과 예산 삭감을 반복해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비상계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부분도 있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운영,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를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종합해 보면,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현실적 위력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선고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 지휘부 7명에 대한 형량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을 실제로 움직이며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반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경우, 재판부는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시 전달이나 제한적인 관여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벌어진 일과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란 실행 계획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1분에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입정 직후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고, 초반에는 변호인과 함박웃음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선고가 진행되면서는 입을 굳게 다물거나 입술을 깨무는 등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둔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정면을 응시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앵커]
이 법정 자체도 상징성이 큽니다.
[기자]
네. 오늘 선고가 열린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곳입니다.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범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같은 장소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2026.1.14 尹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사과 없이 일방주장 되풀이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
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2026.1.14 사형 구형되자 ‘헛웃음’ 지은 尹…“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형 순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한시간 반가량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계엄은 망국적 패악을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방청석에선 웃음과 욕설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지귀연/재판장 : “정숙해주십시오.”]
이어진 최후진술, 계엄은 ‘호소용’이었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1960년대 6.3 항쟁,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들며, 당시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은 준비 단계부터 과거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해제가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안에 계엄 해제 요구가 될 것이니까….”]
안전을 생각해 출동 병력에 실탄 소지를 금지했고, 민간인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일부 병력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그러면서 특검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공소장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는데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계엄 이유를 두고 ‘민주주의에 따라 풀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이 탄핵과 수사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은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스스로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90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
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2026.1.9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전 9시 22분경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이따금씩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을 질끈 감고 뜨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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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9 도피논란 김경, 내주 월요일 12일만에 귀국…’1억 전달’ 자술서(종합)
경찰, ‘늑장수사’ 지적 속 귀국하면 출국금지 방침…소환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예상
金, 변호인 통해 자술서 제출·텔레그램 재가입 정황…입장 바꿔 ‘강선우에 1억’ 시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주 월요일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2일 만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큰 공분을 샀다.
김 시의원의 미국행을 놓친 경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으나, ‘뒷북’ 지적 속에 수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 체류 기간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7일 밤 다시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할 대응 논리를 세울 시간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뇌물 의혹 수사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말맞추기 정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밀행성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당사자 조사가 생명인데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이 정해지며, 그동안 미적이던 경찰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역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은 자신의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시의원에게 금품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전직 보좌관은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 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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