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9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전 9시 22분경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이따금씩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을 질끈 감고 뜨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6.1.9 도피논란 김경, 내주 월요일 12일만에 귀국…’1억 전달’ 자술서(종합)
경찰, ‘늑장수사’ 지적 속 귀국하면 출국금지 방침…소환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예상
金, 변호인 통해 자술서 제출·텔레그램 재가입 정황…입장 바꿔 ‘강선우에 1억’ 시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주 월요일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2일 만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큰 공분을 샀다.
김 시의원의 미국행을 놓친 경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으나, ‘뒷북’ 지적 속에 수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 체류 기간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7일 밤 다시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할 대응 논리를 세울 시간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뇌물 의혹 수사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말맞추기 정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밀행성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당사자 조사가 생명인데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이 정해지며, 그동안 미적이던 경찰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역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은 자신의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시의원에게 금품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전직 보좌관은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 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发表回复